▶ 은퇴공무원 고액 연금자 공개… 방만지급 논란
샌디에고시 정부 은퇴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샌디에고 시장 선거에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는 칼 드마이오 시의원이 지난 9일 발표한 ‘도시 연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시 산하 500여명에 달하는 퇴직 공직자 가운데 10만달러 이상 고액연금을 받는 탑 10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며 시에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매년 24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시 전임 변호사를 포함한 탑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고액 연금수령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 전임 변호사가 30만7,758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했으며 이어 투자책임자가 25만5,509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도표 참조>
드마이오 시의원은 “이러한 연금지급은 현재 시가 얼마나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비판했다.
현재 드마이오 시의원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연금지급 법안 반대 및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401(k) 법안에 대한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드마이오 시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연금지급 반대 주민 서명운동은 현재보다는 미래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면서 “그러나 이 서명이 정식으로 주민 발의안에 상정되기까지는 시에서는 여전히 무책임하게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랭크 데 글랙 소방관노조 위원장은 “드마이오 의원의 주장은 시장 선거를 의식하고 지역 여론의 이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억측”으로 “이미 우리들은 연금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이제 우리들은 드마이오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높은 급여와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시 연금관리위원회의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퇴직 공무원들이 지급된 연금은 약 4만달러에 달한다.
<2011년 고액연금 수령자>
대 상 금 액
시 전임 변호사 30만7,758달러
투자 책임자 25만5,509달러
소방대대 책임자 24만4,435달러
경찰 부서장 24만2,947달러
사서관 23만4,901달러
소방서장 22만9,753달러
소방대대 책임자 22만8,392달러
대리 변호사 22만4,863달러
소방대대 책임자 21만7,649달러
수자원 부원장 21만4,007달러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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