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내부감사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달 및 계약과정이 허술한 감독과 책임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번 내부감사는 지난 해 말 교육부가 예산관리 및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감사는 또한 펀 초등학교 직원이 지난 2년간 1만5,000달러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펀 초등학교 케이스는 교직원 윌리아미나 무라나카가 지난 5월, 13건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무라나카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퍼블릭하우징 프로젝트에 체크를 임의로 발행했으며, 학교에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대가로 릴라이어블프린팅으로부터 2,000달러이상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부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감독과 책임부족이 가장 크다. 그러나 과연 발견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2만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 물품구입을 위해 P-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P-카드를 사용하는 교직원들은 일단 사고난 후 관련 서류처리는 나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카드를 사용한 물품구입이 잘못된 것이어도 학교나 교직원이 이에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부감사는 적합한 조달형식이나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교와 직원에 책임을 지게 하거나, 3진 아웃제로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P-카드의 사용한도는 2만5,000달러이지만 교육부가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P-카드로 사용한 소규모 구입비용이 총 7억8,9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P-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그만두었거나 전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로 바뀐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