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방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후 존 매케인(가운데) 상원의원 등 이민개혁법안 주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1,100만명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과 전면적인 이민제도 개혁안을 담은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마침내 연방 상원 본회의를 통과, 역사적인 이민개혁 성사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27일 연방 상원은 ‘2013 국경보안, 경제기회 및 이민 현대화법안’(The Border Security, Economy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 이하 이민개혁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주재로 본회의를 연 상원은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54명(무소속 2명 포함)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통과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을 전날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무난한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던 상원은 이날 토론을 조기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 당초 목표했던 70표에 2표가 모자란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1,10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임시 체류 신분을 거쳐 13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경경비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이민 중심의 미 이민제도는 이민자의 능력과 학력 등을 중심으로 한 ‘메릿 이민제도’로 바뀌게 된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다짐하며 예정대로 이날 표결을 밀어붙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 법안은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착취를 차단하고, 이민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하원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민 개혁은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 실패했고, 이민개혁을 다짐하며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미뤄지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첫해인 2013년이 되어서야 성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300만명의 이민자를 구제했던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사면조치 이후 30년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개혁안이다.

이날 상원 통과로 이민개혁이 성사된 것은 아니다.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하원 절차가 남아있어 이민개혁법 최종 입법까지의 반환점을 돈 셈이다.

46명 중 32명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측은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주장하고 있어 하원의 이민개혁 절차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상원 법안을 하원에서 심의하거나 표결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민개혁은 진정한 국경수비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하원에서 이민개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이날 상원 표결 결과가 당초 목표했던 70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공화당 의원 14명이 찬성한 압도적인 결과여서 하원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