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포괄 이민개혁 성사 전에 행정명령을 통한 불체자 추방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이민·민권단체들의 추방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스페인어 TV 방송이 텔레문도와 17일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중단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교적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연방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추방중단 행정명령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는 이민 당국이 보다 위험한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추방유예 대상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이민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중단 조치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한 오마바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방중단 조치를 요구해 온 이민·민권단체들을 크게 낙담시켰다.

이민·민권단체들은 포괄 이민개혁안 성사가 늦어지면서 갈수록 추방되는 이민자가 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에 과감한 추방중단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매일 1,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 이민개혁에 미온적인 하원 공화당과 협상을 계획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포괄 이민개혁 연내 성사를 위해 하원 공화당과 협상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면 포괄방식이 아닌 피스밀(piescemeal)식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