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백악관의 ‘예산’을 둘러싼 대치양상이 격화되면서 연방 정부 폐쇄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갈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조항을 담은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20일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통과된 이 잠정 예산안은 국가 부채한도 상향조정 없이 새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는 조치와 연계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관철하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상원도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한 잠정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 채무한도를 높이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ㆍ하원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기관들이 일시 폐쇄(셧다운)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16조7,000억달러의 채무한도 상한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정부 채무한도 상한을 올리는 데 실패하면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1월 초 연방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이른바 국가 부도사태에 빠질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무려 17차례나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에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