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너 의장 등 불체 청소년 구제 등 포함 연내 성사 가능성
연방 하원의 포괄 이민개혁 협상이 사실상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민개혁을 연내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공화당 위원 2명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지난 수 개월간 진퇴를 거듭했던 하원 이민개혁위원회의 협상은 전면 중단된 상태. 하지만, 하원에서 연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개혁 시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 등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연일 연내 이민개혁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하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이민개혁 무산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하원 공화당은 아직까지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완강한 반대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방안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은 지난주 공화당이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패키지 개혁법안에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구제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굿 레이트 위원장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우선 합법체류를 허용한 후 기존 합법이민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한다면 이를 용인할 수 있다고 시사해 여전히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현재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와 이민개혁 추진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민개혁이 연내에 성사될 것이며 이르면 10월 중에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측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다. 23일 폴리티코지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오는 10월 초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해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펠로시 원내대표 측은 미 전국적인 이민개혁 촉구시위가 예정된 오는 10월5일 법안을 발의해 공화당 측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한 공화당 법안을 합치 타협안이 될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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