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인기과목 강좌의 수업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비 차등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 앞으로 수업료가 크게 오르게 될 전망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과목별 수업료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AB955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서명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커뮤니티 칼리지가 여름과 겨울학기에 개설하는 일부 인기 강좌는 수업료가 현재보다 4배 이상 인상돼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민주당 다스 윌리엄스 주 하원의원(샌타바바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등록 학생이 넘치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여름과 겨울학기에 한해 수강 신청자가 많은 일부 강좌의 수업료를 유닛당 200달러까지 받는 차등 수업료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는 일반 학기와 계절 학기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수업료가 유닛당 46달러로 동일하다.

법안은 이같은 학비 차등제를 오는 2018년까지 6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일단 시행되면 결국 학비 차등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스 의원은 “학비 차등제가 모든 강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 학기에 동일한 강좌가 저렴한 학비로 개설된다”며 “이 제도가 특정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비 차등제는 모든 주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며 결국 커뮤니티 칼리지를 사립대학처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브라이스 해리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의장은 “이 법안은 주민발의안 30의 통과로 더 이상 주립대 학비 인상이 없을 것이라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해 해리스 의장은 샌타모니카 칼리지가 여름학기 학비를 인상하려 하자 규정위반을 지적하며 결국 학비 인상을 무산시킨 바 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관계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정보조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 과목에 1,000달러를 내고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