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이 조만간 공화당의 이민개혁 기본원칙안을 공개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의 이민개혁 원칙에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하원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례 모임을 가질 예정인 하원 공화당은 이 자리에서 2014년 공화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핵심적인 법안들과 원내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예고한 이민개혁 기본원칙안도 여기서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 추진과 관련, 상당수의보수파 의원들이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백악관에 서한까지 보내 이민개혁 거부 입장을밝힌 바 있어 하원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안을 처리하기위해서는 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에서 시민권 허용안을 삭제하고, 합법체류 신분만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권 허용안 삭제 방안에 대한 공화당의 이같은 입장은 밥 굿래트하원 법사위원장의 최근 언급에서도 들여다볼 수있다.

굿래트 위원장은 “미래의 불법 이민을 막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현재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며“ 합법체류신분이 부여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이 가능해지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시민권 취득안’을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비자, 워크퍼밋은 허용하지만 시민권 취득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공화당측은 어린 시절 부모를따라 미국에 와 성장한 서류미비 청소년 소위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과농장 노동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