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노동허가 심사로 취업비자(H-1B)나 취업이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노동부가 ‘취업비자 사기’ 문제가 더 이상 노동부의 최우선 관심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노동허가 심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사기 문제가 더 이상 최우선 업무수행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노동부는 그간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해 취업비자 문제로 대형 IT 기업에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고, 강화된 심사절차로 인해 노동허가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친이민 성향으로 분류되는 토머스 페레즈 장관의 취임 이후 나온 첫 번째 주요 결정사항으로 알려져 노동허가 심사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포괄이민개혁과 불체자 사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페레즈 장관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카운슬맨 재직 당시 경찰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친이민 성향 인사.

앞서 연방 당국은 지난해 10월 인도계 IT 업체인 인포시스를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기소해 3,4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초부터 노동허가 심사가 부쩍 강화돼 노동허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감사판정을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2년 7월에서 9월 사이 14.4%였던 취업이민 노동허가 기각 및 거부율은 2013년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39.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허가 심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