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인 11월8일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의 행적으로 보아 유권자들은 클린턴을 선택하는 모습이 확실해지는 양상이다. 2차토론 후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주장이다.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되고 있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며, 후보지명은 당원 전체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트럼프가 사망하거나 사퇴 하는 것만이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가 공화당 후보로 승격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은 없다. 펜스가 후보가 됐다면 오히려 클린턴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있었을 것이다.

당선될 기미가 안보이지만 트럼프는 사퇴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도 내심으로는 낙선될 것을 예상하고 선거후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인상이다. 선거가 부정(rigged)한 방법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할 사람이다. 선거전은 이미 끝난 셈이다.

트럼프가 패하는 원인은 클린턴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점 때문에 무너진다고 보아야한다. 그의 성추행 피해 여성들이 줄을 지어 그의 성 추행을 폭로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서 같은 날 치러지는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소속 의원이 살아 돌아오는 것만이 당면한 이슈다. 트럼프와 함께 동반 낙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원은 공화당이 54, 민주당이 45,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은 재적의석 435석 중, 공화당이 246, 민주당이 186석과 3개 의석이 현재 공석이다. 하원은 의원 전원이 재선을 통해서 국회에 복귀하거나 낙선하지만 상원은 매 2년마다 3분의1만 교체되는 제도 하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34석이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진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음회기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클린턴이 당선되고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우선 할 일은 결원이 되어있는 대법관 임명이다.

스칼리아 대법관이 작고한 다음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3월16일자로 DC 항소법원장 메릭 갈랜드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인준 청문회조차 거부해 오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표면상 구실이지만 본심은 다음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의 대법관 인준작전은 클린턴의 당선으로 물거품으로 끝날 운명이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공화당은 더 이상 대법관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게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현 의석보다 30석을 더 얻어야 다수당이 되는데, 이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앞에 나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와 함께 고배를 마실 것이며 전반적으로 트럼프에 실망한 유권자는 투표를 기피하거나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재선을 앞둔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는 등, 트럼프와 차별화하기에 바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물러나고 낸시 펠로시가 의장으로 복귀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될 것이다. 다수당의 절대적 책임 하에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마당에 당연한 제도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 상임위윈장 자리의 반은 야당에게 배당하는 한국의 제도는 정당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웃기는 제도다.

<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