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방부 발표 ‘핵 태세 검토보고서’ 겨냥해 ‘십자포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핵태세 보고서 발표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했다. 8년 만에 나온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다시 냉전으로 이끌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5일(한국시간 기준)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의 핵 불장난이 조만간 자기 눈썹을 태울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먼저 핵 태세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 시기의 핵 감축 전략을 완전히 뒤집었으며 미국 핵 역량 강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는 말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을 핑계로 삼고 있다"면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핵 대국 가운데 가장 자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이 국가전략보고서에 이어 핵 태세 보고서를 통해 세계를 다시 냉전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무기에 치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데 이어 전술핵 사용 주장이 갈수록 명확해짐에 따라 중국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저강도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해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은 핵무기 규모와 현대화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이미 세계 최강의 억지력을 갖고 있음에도 핵 태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욱 많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핑계라고 지적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의 핵 의도에 대한 미국의 의심은 근거가 없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현실이며 대국 관계에서 전략적 안정의 기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핵 개발을 왜곡하는 것은 안정을 깨려는 목표가 있으며 이는 미중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인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근거도 없이 같은 선상에 올려놨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미국은 중국이 핵 감축 협상에 참여하길 원해왔지만 중국 핵 능력은 매우 한정돼있고 전략적 억지력만 있다"면서 "핵 규모, 기술, 억지력 면에서 미국이 최강이지만 대국 관계를 경쟁적인 시각에서 바라봄에 따라 국제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핵 개발을 위한 경쟁자들을 명확히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회에서 핵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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