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립되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원이었던 ‘드루킹’ 김모(49)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에 의해 포위 당하는 형국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범진보 세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역사적 합의”라며 높게 평가했다. 바른미래당도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남북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댓글 조작 사건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올해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단계적 군축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올 가을 평양 답방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북핵 폐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낙관론자들의 견해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 언론들이 판문점 선언을 보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도 그대로 소개한 것을 놓고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 목표만 거론했을 뿐 구체적 시한을 규정한 북핵 폐기 이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이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고도 이를 파기하고, 2005년에 ‘모든 핵무기·핵계획 포기’를 담은 9·19 공동성명에 참여하고도 불과 1년 뒤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복기해본다면 이번 합의는 너무 원론적이라는 것이다. 또 주체가 모호한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씀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미군의 핵우산 동시 철거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것은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기반을 다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기적이 오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남북 적대 관계와 한반도 냉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획기적인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위대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 가운데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박주선 공동대표는 긍정 평가에 무게를 뒀으나, 유승민 공동대표는 “과거 남북 합의보다도 더 원론적”이라고 낮게 평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발표문”이라면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판문점 선언에선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논란 속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할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을 벌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외에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국회 비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당은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시기 상조”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보수층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여야 정당들이 북핵 폐기 이행 방안을 놓고 열린 자세로 토론하면서 국익을 반영하고 국론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