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말이다. 한반도 전쟁 우려가 증폭됐던 작년 가을 직접 북한을 찾기도 했던 크리스토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이같이 의문을 던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을 지낸 워싱턴포스트의 웬디 셔먼 칼럼니스트도 “한국이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라 김정은이 잡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양대 권위지의 유명 칼럼니스트들이 북한의 핵폐기 진의에 대해 잇따라 회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30년 경력의 저명한 언론인인 크리스토프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평화모드에는 “어떤 시나리오이든 전쟁보다는 낫다”면서도 북한이 실질적인 핵 폐기를 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토프는 남북 정상이 더 이상의 적대 행위는 없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지만 나로서는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는 남북한이 지난 2000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협약을 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북한은 2012년에도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몇주도 지나지 않아 ‘위성’ 발사를 위장해 미사일을 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는 더 나아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말할 때는 자신들이 더 이상 핵무기로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인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미국은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무장을 추진해왔는데, 북한이 그렇게 순순히 이를 모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는 작년에 방북을 했을 때 북한 외교 관계자가 ‘리비아 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핵 억지력이 없었기에 축출됐다’고 언급했다며, 그는 북한이 이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게임 전략은 일단 비핵화 약속을 한 뒤 구체적 내용은 추후 논의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시행을 구체화 할 생각은 없는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대북협상을 담당했던 셔먼 역시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을 주장했지만 “실상 운전석에 앉은 것은 북한이며,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북한의 의중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김정은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성공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기류가 워싱턴에 흐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구체적 로드맵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가 주목하는 것은 담판 테이블에 앉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둘러싼 기존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이다.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주며 북한에 속았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 압박작전의 빗장을 섣불리 풀지 않겠다는 미국과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핵폐기를 최대한 미루면서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 등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겠다는 북한 모두 과거와 다른 여건과 각오 속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수 싸움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초 공언한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해는게 목표다. 그 방법론으로 이른바 ‘빅뱅 접근법’이 거론된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맞서 처음부터 핵폐기에 합의하며 속전속결식 일괄타결을 모색하는게 그 핵심이다.

특히 단계별로 보상해주는 과거 방식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나아가 이행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핵 폐기 시한을 ‘6개월∼1년’으로 못 박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시점이 2020년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자 최근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방향을 튼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기는 했지만 실행방식을 놓고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 즉각적 핵폐기가 아니라 동결과 감축, 폐기 식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매 단계마다 제재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등 보상을 얻는 방식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