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판문점 선언’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세력은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 역할을 하는 문 특보의 기고문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의 보수층 일부에선 ‘한반도에서 종전 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진과 가진 티타임에서 문 특보의 기고문을 보고받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곧바로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아침에 문 특보 기고에 대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며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논란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계속 주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게 아니라면 문 특보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문 특보 해임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해촉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언급에 대해 “여당은 사족(蛇足)으로, 야당은 천기누설로 각각 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실제로 없는 ‘뱀의 발’을 그리듯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문 특보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해 정상회담 성과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반면 안보 태세 해이와 정책 혼선을 거론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불안하다고 공격하는 야권 일부에서는 “문 특보가 앞으로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철수의 운을 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겉으론 청와대 등과 엇박자를 보여온 문 특보의 언급이 나중에 실제 정책으로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문 특보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 중지, 한·미는 군사훈련 축소·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나중에는 거의 그대로 관철됐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