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벌일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빅 카드’들이 오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또 다시 평양에 보내 김 위원장의 의중을 재차 확인한 다음 일정과 장소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비핵화 방향성과 속도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비핵화 담판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상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접견한 사실을 보도하며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 3월 남측 특사단을 통해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2개월가량 물밑협상을 진행하며 판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수준의 비핵화(CVID)를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완전한’을 ‘영구적인’으로 대체한 PVID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의미의 큰 차이는 없지만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수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 수교는 북한에서 핵 물질을 다 빼내는, 비핵화의 모든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할 거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달 안에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작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여가 타진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보상책도 있을 전망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지 9년 만이었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6차 핵실험 등에 따른 결정이었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후 불가역적인 불능화 단계에 속도를 낼 경우 상응하는 금융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