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고용 및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을 계기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잇따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를 더 내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최근 통계청은 취업자 증가가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고,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이란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 쇼크’와 ‘분배 쇼크’ 파문이 확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지표는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근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야권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면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이 혁신 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선출된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을 도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서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26일에는 최근 고용 및 분배 지표 악화 보고서 등을 발표한 통계청의 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청장은 지난 5월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보고서가 나오자 청와대 지시를 받아 이를 재분석한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27일 제1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과 소득 분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부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장 실장과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다.

청와대가 소득 주도 성장론 방어에 적극 나선 이유에 대해 여권에선 우선 ‘정권 정체성 지키기’ 차원에서 설명한다. 여권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심장과 같은 것”이라며 “정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소득 주도 성장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기존 지지층으로부터 ‘기득권 세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보수 야당으로부터는 ‘민생에 실패한 정권’으로 공격 받으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점차 이를 보완하는 실용 정책을 펴서 고용과 분배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되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경제 라인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 예산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을 털어야 한다”면서 “세금 중독 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소주방’(소득 주도 성장 3인방)으로 지칭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몰아내고 청와대 소주방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김영환 후보 등 바른미래당 당권 주자들도 합동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고수 입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