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북한과 이란 정책을 자찬했지만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그리고 전쟁위협까지 포함한 그의 이른바 '최대 압박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경고했다.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원장은 3일 시사종합지 애틀랜틱 기고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면서 설사 북한과의 사태진전이 트럼프에 희망의 이유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승리하는 전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절하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치르게 될 높은 대가를 우려해서라면서 대화에는 나서되 굴복에는 저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스르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전략 목표가 백악관 국가안보팀의 구상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그의 행동과 대(對)이란 성명으로 미뤄 그의 목표는 북한과 이란을 외교협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안보팀원들은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북한과 이란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방에 대한 '마음사로잡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리비아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정상회담에는 기꺼이 응할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미국 측의 무조건적 핵 포기 요구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스르 원장은 지난주 유엔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의 실체적인 양보 없이는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지적하면서 압박을 통해 김정은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서도록 했지만 압박만으로는 자신(트럼프)이 원하는 거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은 트럼프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들의 우선 관심사는 굴복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도전략으로서 최대압박작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그의 정책이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선호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스리 원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작전은 북한과 이란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저항으로 관계가 폭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유엔안보리 특별회의에서 드러난 미국의 고립은 미국의 최대압박전략이 국제사회로부터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대압박전략이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이것도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동의하면서 시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밖에 이란과 관련해 유럽동맹들과 인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압박전략을 가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유 없는 최대한 압박전략이 결국은 미국이 압박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세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스리 원장은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