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비핵화-평화체제 초반 논의서 빠진 중국 다독이기”
▶ 美, 종전선언에 中 참여 지지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듯
7일 방북 협의를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 중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그의 평화협정 언급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전인 지난 5일(현지시간) 동북아 순방 첫 방문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중국도 그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는 외교가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자체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 갈등 등으로 미·중 반목이 심한 상황에서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를 거론한 것을 미·중 간 대북 공조의 가능성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계기에 한국·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방문하고, 중국을 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점 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초기 비핵화 협상에서 빠져있는 중국을 다독이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중국의 역할을 확인하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이 북핵에 관한 한 중국과 선택적 협력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두고 현재 북미 간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의 참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은 현재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에는 중국을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조성렬 연구위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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