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17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우루과이에 이어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세계 2번째 국가가 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성인들은 누구나 연방 면허가 있는 생산자로부터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마리화나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캐나다인은 2017년 한 해 의료 및 기호용으로 57억 캐나다 달러(약 4조9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암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BBC는 15일 마리화나 합법화의 승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변호사', '글로벌 기업', '연구원', , 패자는 '소규모 대마초 경작인들', '임대주' 등이라고 분석 보도했다.

BBC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승자로 꼽았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리 후보 시절 당선될 경우 즉시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고, 시장을 양성화해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3년만에 현실화된 그의 약속으로 캐나다는 사회적 비용과 안전 위험에 대한 논쟁을 계속되고 있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마리화나 합법화의 시행 방식을 지방 정부에 떠넘겨 지방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도 합법화의 승리자로 꼽힌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마리화나 복용 운전을 음주 운전 수준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상황이다. 식용 대마와 직장 내 의료용 대사 사용 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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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베이(캐나다)=AP/뉴시스】 9월 캐나다 밀 베이에 위치한 의료용 마리화나 점포에서 마리화나 크래프트 협회 회원이 웃고 있다. 캐나다가 오는 17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세계 2번째 국가가 된다. 2018.10.16.


글로벌 기업들도 승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적게는 340만명에서 많게는 600만명에 이르는 마리화나 소비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마리화나 재배를 상대로 제한 없이 자금 대출과 투자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기업가들에게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덕분에 마리화나 연구원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마리화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수많은 연구가 마약으로서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법화를 통해 연구원들은 마리화나가 정신 건강, 신경 발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판매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경우 지금까지 암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던 소규모 경작자들은 자연스럽게 패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패자로는 임대주가 꼽힌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복용뿐 아니라 일정양의 '생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BBC는 임대주들이 세입자가 자신의 건물이나 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