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단기적으로 대중 무역 수지 적자라는 목표를 달성할 순 있어도 미국 경제 전반에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한국시간)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는 소비자물가 상승, 교역량 위축 등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중 수입품에 10∼25% 관세를 매겼다.

추가관세가 부과된 대중 수입품은 품목 수로 77.8%, 금액으로는 46.6%, 무역적자 규모로는 40.8%에 달한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중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2000∼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는 820억달러에서 3천357억달러로 네 배 커졌다. 전체 무역적자 대비 중국 비중은 22.0%에서 60.8%로 치솟았다.

여기에 산업계와 학계에서 대중 무역적자 확대가 미국의 제조업 부진,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명분도 마련됐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대중 무역 수지 적자 축소엔 단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10%가 내년부터 25%로 상향 조정하면 무역 수지 적자 개선 효과가 빠르게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물가는 0.08∼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로 촉발한 미중 무역분쟁이 상당 기간 이어지리라고 봤다.

미국의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해 통상 갈등에 따른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정 재협상을 타결하며 중국과 무역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2천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에는 소비재가 많다. 관세를 높게 매기면 물가 상승세가 확대해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세계 GDP가 장기적으로 0.1∼0.4%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도 수출 품목, 지역 다변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