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견고한 군사 동맹국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친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공존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한·미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도 남·북이 긴장 완화 조치들을 취한다면 주·한 미군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풀지 않고 오히려 높이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목표는 같으나 전략적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들을 하자는 것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신뢰할 수가 없어 비핵화 조치가 먼저이고 이행조치에 따라 정전협정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다.

당초 남·북은 올해 안에 정전협정 체결을 희망했으나 미국의 비협조로 물 건너가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관계는 단기적으로 냉각기에 접어 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은 워싱턴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먼저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협상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 대안이다. 협상은 상대가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가능하다. 존 볼턴처럼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핵을 완성한 북한과의 핵 협상은 불가능하다.

비핵화만을 고집하니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고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져 판을 깰 수밖에 없다. 핵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는 핵 협상이 가능하다. 리비아와 이란 케이스이다. 압박과 협박은 역효과가 생겨서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촉진시킬 뿐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최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원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무력도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든지, 못하겠다면 경제 압박을 통해 궁지로 몰아 스스로 손들고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포기 못하겠다면 무력 공격으로 해결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략도 외교도 아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 비핀 나랑 MIT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물론, 트럼프 역시 장기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다.
그러나 현실에선 핵보유국인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고민하는 흔적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실험 직후 인도를 침공한 파키스탄과 달리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첫 해 ‘매력공세’ 를 시작했고 이게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낮췄다”고 진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끈을 놓지 않고 물밑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내년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의 생산량과 사거리 제한 등 군비통제가 주요 의제가 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의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과 실험 중단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기본 적으로 무력으로 비핵화 할 수 없다고 인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정치적 위협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실험 중단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늦추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옳은 방향이다.
단기적으로 군비 통제, 장기적으로 비핵화는 다소 상충된 목표처럼 보이지만 현실성 있는 협상안이다.

<이형국 정치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