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상식선에서의 바람직한 한국에서의 정권의 흐름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정권을 10년간 잡는다. 그러나 집권 10년에 가까워지면 안일, 나태를 넘어서 부패하게 된다. 그리되면 이상주의의 진보세력이 정권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니 어쩌니 하면서 파란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며 사회의 정화가 시도된다. 그러나 이상주의지만 현실 세계에 무지하고 경험 부족으로 실수가 연발되어 다소 사회 정화는 이루어지겠지만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뒷걸음친다. 그래서 5년 후 다시 온건보수가 정권을 다시 이어받는다.

그러한 순환의 정치관에서 문재인 정권 탄생을 나는 필연적으로 보았고, 기대도 했지만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 집권층에 이상주의가 독선으로 흐르고, 전 정권과 다름없는 적폐에 실망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내가 현실을 보는 생각이다.

그러던 중 근래 나는 두 가지의 뉴스를 접했다.

하나가 강원도 고성에서 난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산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다.

이 두 뉴스를 보고나서 나는 혼자 자조하는 말과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보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릇이 도지사 깜이야”

산불이 났다. 문정권이 잘 대처했다. 급히 모든 인원을 동원시키고, 이재민들을 대피시키고 돌보아 주고, 이러한 응급조치를 잘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 그릇의 일이다,

그런데 정작 워싱턴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게도 주제 파악도 못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대통령으로서의 그릇도 못돼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차 또 최대 위험의 당사자는 한국인데 문대통령은 한국은 강 건너에 있고 큰일 난 것은 미국이니 내가 잘 타협 해결시켜 주겠다고 중재자 역할이라고 하면서 나서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나섰다고 해도 대처하는 방법이나 비전이나 너무 답답하다. 외교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 정해진 이슈 즉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는 NO! 라는 빤한 대답을 들으려 미국을 방문함으로 회담의 주도권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격을 망가트리고 말았다.

지금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극약처방의 말잔치를 벌리고 있다. 이런 때에 문대통령이 이왕 중개자로 나섰으면 그 또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이슈를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북한이 무엇이라도 대답할 쟁점의 주제를 내 놓아야한다.

예를 들자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시민들을 한국에서 철수 시키는 작전 훈련을 같이하자” 라든가 “중국까지 사정거리에 드는 중거리 핵미사일 장착 순양함의 모항을 동해 삼척항구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하면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 정권의 문 대통령은 행정을 열심히 하는 도지사 급이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초긴장의 정세 속에서 행정이 아니라 정책, 비전, 그리고 외교에서 전술을 가진 정치를 해야 한다. 아무리 보아도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가로 보여 꽤나 실망스럽다.

<이영묵 문인 맥클린,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