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자 신원확인 의무화’ 내달부터 법규제 강화에
▶ “권리 침해”소송 제기도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탄약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약 구매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 총기규제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형 총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 가주 총기 소유자 사이에 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소송까지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탄약을 구입하려는 총기 소유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신원확인과 범죄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야 구입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주민발의안 63’에 의해 가주 주민들의 투표를 거친 법안이다.
2015년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과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사건이 발생해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라 무난히 통과가 됐다. 또한 당시 이 법안으로 개빈 뉴섬 현 주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탄약 구매시 구매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사진이 부착된 신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공인 탄약 판매상은 가주 법무국의 ‘총기 소유 금지 명단’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컴퓨터를 활용해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주로 과거 범죄 전과가 있거나 심각한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 소유 금지자 명단에 올라 있다.
신원조회 1건당 탄약 판매상은 1달러를 신원조회비로 지불해야 하는데 올해 첫 해 1,300만건의 신원조회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탄약 구매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 총기 소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하고 있는 가주에서 탄약 구매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총기 소유를 법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한 상황이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킴벌리 로드 선수는 이번 법안으로 연습 부족에 따른 기량 저하가 예상되며 올림픽 미국 대표선수 자질 향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 선수는 전국총기협회(NRA)의 후원을 받아 소송에 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주 총기 소유주들은 법안이 실행되는 다음 달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많은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탄약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한 총기 판매점의 경우 최근 들어 탄약 구매자들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10% 이상 뛰었다. 한번에 1,000개 탄창에 들어갈 정도의 대량 구매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총기 판매점은 프리웨이 광고판을 빌려 법안의 부당성과 함께 탄약 구매를 촉구하는 광고를 내는 진풍경도 빚어지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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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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