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문 대통령의 눈매가 무섭게 변했다. 어떤 망신스런 상황에서도 지었던 부적절한 웃음이 사라졌다. 비장한 표정으로 열두 척 배와 옥포해전과 도공을 언급하고 거북선 횟집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비난할 때는 자신이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구국의 영웅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 비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한일관계 파탄은 문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헌신짝같이 파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허용하도록 방조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위안부 합의는 두 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최선책으로서 대다수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었고 징용피해자들에 관한 보상문제는 한국정부가 70년대부터 계속 보상을 해왔으며 특히 문 대통령 자신이 노무현 정부에서 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간 공동위에서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났던 사안이다.
국가간의 협약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팽개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책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에 또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에 이 포퓰리즘 정부가 복지정책의 명목으로 쏟아 붓는 막대한 국고의 일부만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극단적 반일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치닫도록 한 것은 정치적인 저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우리 국민속에 깊이 뿌리 박힌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유발한 것이다.

그리고는 일본이 경제제재를 가하자마자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치며 전국민적인 불매운동과 올림픽 보이콧으로 몰아가는 한편 이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보상의 자해행위로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의 안위를 희생시키는 것이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반국가 행위이다.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이고 기초과학에서 훨씬 앞선 일본에 대해 일본경제에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위협하고 죽창과 제2독립정신이나 금 모으기 같은 잠꼬대를 늘어놓거나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든지 마이너스 경제상황에서 203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름잡는 소리를 제 정신 가진 사람치고 누가 믿겠는가.
그러기에 김정은에게 제 정신 차리고 오지랖 넓게 미북관계에 끼어들지 말고 얻어 맞을 짓이나 하지 말라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라도 취임사에서 했던 감동적인 약속들을 약속한 대로 지키기 바란다.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수많은 반대세력을 감옥에 쳐넣고 자행해 온 인간파괴를 중단하고 친북과 반북, 친일과 반일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 넣지 말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안보위기를 해결하고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삼지 말라고 고언을 드린다.
또 제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거듭해 불쌍한 정부 관리들까지 존재감 없이 푸대접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길 바란다.

<박인영 신장내과 전문의 게인스빌,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