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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연방상원 절차투표 51-48로 가결
▶ 대법원, 대선전 확실한 보수 우위로
연방상원 공화당은 일요일인 25일 민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연방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회부하는 절차투표를 강행해 찬성 51, 반대 48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인준안 표결이 예정대로 26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 우위의 상원에서 이날 인준안 통과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다.
더우기 그동안 배럿 지명자에 대한 대선 직전 인준 표결을 반대해온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은 지난 24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인준 표결 절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머카우스키 의원이 배럿 지명자 인준을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화당 내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사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유일하다고 WP 등이 전했다.
인준안이 공화당의 계획대로 상원 문턱을 26일 넘게 되면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5대3이 된 연방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지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대선 전에 6대 3의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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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1자무식은 원기자한테나 가서 놀지. 목소리는 7살 여아같고 정상적인 법조인이면 한 당파가 아닌 미국을 위하고 미국인 모두를 위한 지성인이라면 대선 몇 일전에 그것도 절반의 상원 투표로 평생 자리를 꿰찼게다는 계산은 없어야 한다. 평생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나? 뒤통수 근지러워서... 양심과 존심이 있다면 국가 최고의 법조인이라면 민심을 외면하고 외나무타기 하지 않는다. 물러서라.
배럿 후보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Rosie님이 말씀하신 헌법주의자입니다. 보수는 대부분 헌법주의자이고 진보는 미국헌법과 상관없이 헌법을 해석해서 판석하고 판결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가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관들도 정치인이나 마찬가집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리죠.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판사를 임명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선거 몇일 앞두고 그럴수가 있냐고들 하는데 그건 억지입니다. 선거 몇일 앞두고 있다고 대통령이 할일 안하는거 아니죠.
한자리도사 마음 고생이 많다. 트럼프가 너무 커보이고 미워서 어찌하나?
트가 어떤 자 라는건 지구촌이 아는사실, 그 트가 지명 해서 대법관이되었다는게 죽는날까지 따라 다닐텐데도 수락한다???? 권력이 명예가 무언지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옳고름도 법도 양심도 염치도 정신도 없는 이가 이끄는걸 지지하는 그 맘 참 보기에 그렇군요..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