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 정상회담 회담 정례화 백신 외교로 중국 견제
▶ 백악관 “군사동맹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쿼드’4개국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들이 참석했다. [ 로이터 = 사진제공 ]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Quad)의 4개국이 12일 첫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역내 안보 위협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도 확인했다.
4개국 정상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첫 회담 후 낸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초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4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강조한 뒤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지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상들은 연말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여는 동시에 외교장관이 자주 소통하며 일 년에 최소 1회 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다분히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부분이 곳곳에 눈에 띈다. 우선 인도태평양에서 공정한 백신 접근 강화를 위해 인도가 내년 말까지 백신을 10억 도스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 생산된 백신은 아세안 국가에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중국과 긴장이 고조된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상 질서에 대한 도전 대응을 위해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회의 때 중국 문제가 일부 논의됐다면서도 쿼드는 군사동맹이나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니라고 말했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가 사실상 사문화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부활해 지금까지 3차례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쿼드 회의 이후 오는 15~18일 국무·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이어 18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에 특화한 숨가쁜 한주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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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에 포함된 인도는 앞으로 중국과 쌍벽을 이룰만한 나라다. 일본은 아시아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경제력이 남다르다, 호주는 남태평양의 강자다. 일본은 과거에 제국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난 후, 호혜적인 국제질서를 배웠다. 중국은 Quad의 영향력과 힘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속한 하나의 동반자로서 호혜적으로 공존하는 법을 배워기를 바란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때늦은 후기-제국주의이고, 시진핑의 헛된 망상이다. Quad의 압력과 리더쉽에 순응해서, 중화사상은 중국 땅에서 구현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동반자로서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