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명도 존속과 대수술의 길로 갈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사력과 정치 편향성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 쇄신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선 후보들의 시선이 판이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존립이나 위상은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李 "지원" vs 尹 "대수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세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공수처와 관련한 공약이 180도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수처가 부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역량을 키워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대수술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대적 개혁을 하고도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아예 폐지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단일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즉각적인 폐지까지 언급한 상태다.

물론 이러한 공약과는 별개로 누가 당선이 되든 당분간 공수처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이어서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의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국회 원내에서 과반수 이상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태어난 기관이므로, 2024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인다.

공수처장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수처 처·차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할 수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2월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2024년 1월)를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자구책 마련하며 쇄신 노력…2년 뒤 '재평가'가 관건

공수처는 출범 1년 차인 지난해 인권 침해 등 수사 능력 부족과 정치 편향 논란으로 폐지론이 대두되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는 올해 초부터 조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쇄신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원인이 된 '선별 입건'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수사 역량 강화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통신 수사 개선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국회 원 구성이 재편되는 2년 뒤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