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요사이 트럼프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One Big Beautiful Bill”에 대해 설명하겠다.

2025년 7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 동안 미국 의회를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단일 법안으로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세금 및 예산 관련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가 직접 명명한 것으로, 감세의 영구화, 국경 안보의 대폭 강화, 복지 지출 삭감, 그리고 친환경 정책의 전면 후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킨 것이다.

1. 감세 정책의 영구화와 팁·오버타임 비과세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트럼프 세제 개편(TCJA)의 영구화다. 이는 기존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조치를 더 이상 일몰되지 않도록 고정시켰으며,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자, 그리고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시도가 반영됐다. 이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2. 국경 안보 및 국방예산 확대

법안은 국방예산과 국경관리 예산을 비약적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에는 “황금 돔(Golden Dome)”이라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의 재건축 및 확장,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원 확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국경”을 실현하려는 대표적인 정책 성과로 강조되고 있다.

3. 복지 및 친환경 정책의 대폭 삭감

반면,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오바마케어 보조금 등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였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접근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 약 1,1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거의 전면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재정 영향과 정치적 논쟁

이 법안은 약 3~4조 달러 규모의 감세와 지출을 포함하며, 4~5조 달러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동시에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2.5~4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를 “중산층을 위한 세금 구조 개편”이라고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 복지 축소”라는 이중 구조로 미국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5. 상징성과 향후 영향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단순한 세금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철학과 우선순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으로서, 국가의 재정 방향, 경제구조, 복지체계, 국방전략, 심지어 기후변화 대응 전략까지 전방위적으로 바꾸는 영향력을 가진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안”이라며 자찬했으며, 이는 향후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One Big Beautiful Bill”은 미국의 재정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시도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입법 성과다. 감세, 국방, 이민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운 이 법안은 지지자들에게는 “역사적인 개혁”으로, 반대자들에게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