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쉬운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장소 음주와 관련된 범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취중 상태에 있는 경우, 버지니아는 4급 경범죄를 적용하여 최대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제안하다가 적발된 경우, 버지니아는 4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음주 및 주류 제공: 학교 내에서 음주는 2급 경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도 음주하도록 권유 및 방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2급 경범죄에 해당 된다.

주취자 또는 미성년자 술 판매와 관련된 범죄
•주취자에게 주류를 팔거나 사는 경우: 주취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1급 경범죄로 최대 12개월의 징역 혹은 최대 25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 및 소지하는 경우: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 또는 소지하는 것은 1급 경범죄에 해당되며,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 최소 6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 구매하는 경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를 구매하는 것은 1급 경범죄로 최대 12개월의 징역 혹은 최대 25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운전 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주류 판매 또는 구매: 21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주류 판매 또는구매하는 것은 1급 경범죄로 최대 12개월의 징역 혹은 최대 25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 운전 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면서도 쉽게 간과하기 쉬운 음주관련 범죄를 살펴보았다. 한 고객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깨기 위해 공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범죄에 기소된 경우도 있었으며, 식당 업주인 고객은 미성년자가 허위 신분증을 통해 고의로 나이를 속이는 등 어른 행세가 너무나 계획적이어서 미처 알아채기 힘들었다는 이유로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는 너무 억울하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언급한 음주 관련 범죄를 다시한번 숙지하고 조심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문의 (703)218-5404
주소 10807 Main Street, Unit 100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