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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서신 전달… “현 상황 관련 정보 제공이나 직접 논의 희망”
2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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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검수완박말고 민주당 해체좀
이젠 OECD까지 이게 뭔 세계적 망신인고 결국 문재인, 그마누라 꼬봉즐.의원들 빵에안가려고만든 검수완박 아주나라을 말아먹네요..국제적 망신..결국 위헌...다들 빵에 갈기다
참으로 ****** 듯이 보이는 인간들이 왜 이리 많은가? 한국이 세계가 인정한 부패국가가 되었다고? 맞는 말이다. 부패는 법조계에서 오고 있다. 법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놈들때문이다. 검찰공화국에서 검찰독재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OECD가 뭘 알고 하는 말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윤의 검찰독재국이 얼마나 한국을 부패시킬지 두고보자.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부패 국가가 됐다. 한국의 민주당이 노리는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욕은 윤정권이 먹을거라는거,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숨길 수 있다는거...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없는 사악한 존재들...문재인과 민주당...그럼에도 이것들을 빠는 놈들...진짜 토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