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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331조 4000억 원 규모의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 가운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은 바람직한데 사병 봉급 대폭 인상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5년까지 사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 원(올해 기준 67만 6100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군인 표심을 얻기 위해 ‘사병 봉급 200만 원으로 인상’이란 선심 정책을 내놓았지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라 곳간 지키기엔 관심이 없고 포퓰리즘에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사람·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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