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공립 고등학교에서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고등학생들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청소년 콘돔 제공이라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캐롤린 멘히바 주 상원의원(20지구)은 2023-24학년도부터 주내 모든 공립고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 콘돔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B541)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 가을학기부터 주내 공립 고등학교들은 무료 콘돔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콘돔을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또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이밖에도 소매업소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처방전이 필요 없는 피임약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피임약은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지지한 청소년 사회단체인 ‘GENup’은 콘돔을 구입하기 위해 한 고등학생이 약국에 갔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려던 학생이 매장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 피임약을 살 여유가 없이 임신한 사례 등을 전하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부 학교들은 이미 무료 콘돔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샌타모니카-말리부 교육구에서는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줬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