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재판지연 해결책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재판지연 해결책 주목](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12/10/20231210123717651.jpg)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이하 한국시간) 취임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대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해결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비롯한 법관 처우 개선, 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제도 개선의 향방도 관심사다.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 대법원장은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8일 다음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달 8일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74일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