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집행을 중단했다가 법원 개입으로 보류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삭감 시도가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사가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사업 자금 지출을 중단한 것을 복원하도록 한 자신의 앞선 결정에 대해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라고 거듭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정부 각 기관에 통보했다가 해당 조치를 보류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과정에 매코널 판사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州)들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본안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집행 동결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법원 명령 후에도 여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후속 명령을 내려줄 것을 매코널 판사에게 요청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자금 지급을 원래대로 집행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금 지급이 동결된 사업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70억 달러의 보조금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과 관련한 50억 달러가 포함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밝혔다.

백악관은 자금 집행 중단 지속과 관련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매코널 판사의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매코널 판사는 이 같은 백악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관리국이 지난달 31일 법원 결정의 '명백한 문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자신의 결정을 따를 것을 다시금 명령했다.

NYT는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라며 사법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직후 이날 매코널 판사의 명령이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다수의 계획들이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