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에서 지방세(SALT) 공제한도를 5년간 4만달러를 상향하고, 메디케이드 예산을 1조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감세 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연방상원은 1일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금감면 등을 위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찬성 51, 반대 50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서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 가운데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등 3명이 이탈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50, 반대 50으로 동수가 이뤄졌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결국 찬성 51, 반대 50으로 1표차로 가결됐다.

상원에서 통과한 대규모 감세안은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처리된 법안 내용에서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일 표결을 실시해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4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가 포함돼 있다. 감세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세액 공제를 최대 6,000달러까지 제공, 자녀양육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현재 2,000달러에서 영구적으로 2,200달러로 인상,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 면세 등이다.

아울러 핵심 쟁점으로 꼽힌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달러에서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4만달러까지 높이는 조항도 들어 있다. 당초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을 반대했으나,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이 공제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법안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타협이 이뤄졌다.

감세안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를 샀던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관련 대규모 예산 삭감은 결국 반영됐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의 수혜 자격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지출을 약 1조2,00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예산처(CB0)는 법 시행으로 인해 2034년까지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상원에서 처리한 법안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채용 확대 등 이민법 집행과 국경 안보 등을 위해 약 1,750억달러 예산이 배정됐다.

상원에서 대규모 감세안이 결국 처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환호했지만, 민주당 등은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최소 3조3,000억 달러 증가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