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체제는 공장·토지 등 생산 수단을 사회나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류된다. 사회주의에서도 국가 권력이 강하게 개입해 직접 경제를 통제하고 운영하면 국가사회주의다. 옛 소련의 계획경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도 국가가 중요 산업에 개입하거나 직접 운영하면 국가자본주의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중국·러시아·싱가포르, 그리고 샤를 드골 시대의 프랑스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요즘 난데없는 국가자본주의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주요 반도체·방산 업체 등에 대한 지분 확보를 뜻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생긴 논란이다. 러트닉 장관은 26일 “록히드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면서 미국 방산 업체의 지분 확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미 정부는 인텔로부터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 10%를 받고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또 엔비디아·AMD에는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면서 매출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국가자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이처럼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자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비중은 2차 세계대전 직후 40~45%에서 24% 수준으로 떨어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123%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채 매각이 제대로 소화될지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의 패권 도전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으로 첨단 제조업 살리기에 나선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확대를 압박하고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다. 우리가 지금 블록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