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 여론의 환기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설명회가 17일 미국 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의회 인권위원회가 주최로 하원 별관인 레이번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론 크레이너 국무부 인권 차관보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인터넷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론화 할 때"라고 주장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사회를 맡은 ‘하원인권모임’ 의장인 마크 커크 하원의원(공화, 일리노이)이 50만명에 이르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방문 문제를 제기하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미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대북 협상 의제에 이 문제도 포함시킨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탈북자 처리 문제가 오랜 현안이라며 "미국은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원치 않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치범 수용소 현황 등 북한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독립적인 연방정부 기구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마이클 영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폭로하려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 일본, 유럽연맹(EU)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등 외교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 데니스 해스터드 하원의장, 로버트 버드 상원 임시의장에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13개항을 권고했다.
패널리스트로 나선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회장은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탈북자 사례들을 제시했고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국제경제연구원(IIE)의 마크 놀런드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농업 자급자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산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칼 거쉬먼 민주주의기부재단 회장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고발했고 안재훈 자유아시아 방송(RFA)한국어 방송국장은 RFA의 탈북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예로 들며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세계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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