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조국안보부가 신설되면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방이민국(INS)산하 이민관련 업무에도 대대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국경순찰과 출입국등 국경 관련 업무를 조국안보부가 총괄한다는 원칙에 따라 INS가 재무부의 세관, 교통부의 해안경비대와 함께 조국안보부로 이관된다. 당초 부시대통령은 INS를 법무부 소속으로 유지하면서 이민신청을 전담하는 이민서비스국, 국경순찰과 수사 등을 담당하는 이민단속국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시대통령은 INS 분리는 예정대로 실시하돼 소속을 조국안보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안보부는 그러나 단순히 INS를 ‘접수’하는데에 그치지않고 현재 국무부가 전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와 발급까지 책임을 지게된다. 백악관이 발표한 계획안은 "조국안보부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무부는 앞으로도 해외공관을 통해 외국인의 비자신청을 접수하고 비자를 발급하게 되지만 실질적인 비자 심사는 조국안보부가 실시하게 된다. 이와관련 행정부 관계자들은 7일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등 미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와 데이터베이스 운용등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쥐게되는 조국안보부가 비자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국안보부는 또 비자 발급뿐만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한 육로 입국 심사도 책임지게 된다. 데이빗 이 이민변호사는 "INS가 분할되고 비자 심사도 새로 맡게되는등 INS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지켜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이민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민수속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안보부 소속 INS가 천명한데로 ‘강화된 심사와 신속한 서비스를 통한 이민수속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