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미연방 이민국이 1일을 기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기관에 업무 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관장된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국토안보부에 주어진 막강한 권한이 이민자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출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의 정책 및 예산집행에 항의하는 서한 전달과 함께 관련 의원들 면담 등의 압력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윤승규 사무국장은 “이민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이민국을 대 테러, 보안업무가 중점인 국토안보부 산하에 배치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고 이민자들이 정보기관의 감시대상자가 된 것 같다”며 “이민국 건물 앞에는 매일 서류를 접수하려는 사람들이 넘쳐서 새벽부터 난리인데 이러한 행정적체를 해결하는 것에는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 따르면 이민 서비스 행정 예산은 18억 달러인데 비해 이민 단속이나 보안에 관련된 업무의 예산은 이에 10배인 180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거의 10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구 마당집 사무국장은 “이러한 예산집행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협의회의 압력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이민국 업무를 인계받은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및 이민업무국, 이민 및 관세 단속국 그리고 관세 및 국경보호국 등으로 나뉘어 시민권 및 이민업무국은 시민권 발급, 각종 이민관련 서류 처리 등의 서비스 행정을 전담하며 나머지 2개 기관은 단속, 체포, 국경경비 등 주로 보안과 법 집행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처리할 예정이다.
홍성용기자 sy102499@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