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에 주소도용 피해 속출
▶ 주로 ID 발급시… 사기행각 약용 우려도
버지니아 맥클린에 사는 K씨는 얼마전 분실물이 담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낯모르는 젊은 여성의 드라이버 라이선스(ID)가 들어 있었고 주소가 바로 자신의 집으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 물어보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일면식도 없는 여자였다.
“경찰에 신고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아직까지 다른 피해가 없는데다 한편으론 같은 동포가 사정이 얼마나 딱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그만 두었습니다.”
K씨의 사례처럼 최근 주소 무단도용 범죄가 한인사회에 속출하고 있다.
버지니아 훼어팩스에 사는 L씨도 피해자의 한 사람. 그는 지난해부터 모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 영문모를 메일이 날아오면서 주소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차 구입자라는 수신인은 정체불명의 김모씨란 사람이었다.
다행히 아직 별다른 피해는 없어 경찰 신고는 미루고 있지만 L씨는 찝찔한 기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는 그래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큰 화는 면한 셈. 그러나 주소 도용행위는 ID 발급에 그치지 않고 자칫 사기행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지난해 메릴랜드 락빌의 모 한인이 자신의 업소 고객의 이름과 소셜 씨큐리티 넘버를 도용해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만든 후 융자 대출을 받는 사기행위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인탁 변호사는“주소 도용은 민사적 사기에 해당되지만 만일 관공서에 거짓 진술을 했다면 형사범에 해당한다”면서“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도용, 신원 위조등에 악용될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주소 도용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이같은 무단 주소 도용이 소셜 씨큐리티 넘버가 없는 한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주로 자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드라이버 라이선스 발급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주소록, 전화번호부등에 기재된 불특정 한인의 주소를 교묘히 도용하는 수법을 쓴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인 정보 도용범죄는 미국 사회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조사기관이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간 개인정보 도용 피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성인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700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등 미 정부 고위관리들의 신상 정보도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개인정보가 악용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개인이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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