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섬유 제품에 대한 쿼타 부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는 전국섬유연합회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에 따라 청원 심사를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움직임은 11월초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쿼타를 철폐하고 이후 수입이 급등하면 쿼타를 다시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02년부터 쿼터가 해제된 니트 원단과 브래지어, 드레싱 가운 등 중국산 3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에 쿼터를 부여했었다. 최근에는 중국산 양말에 대하여 쿼터를 부여할 지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섬유연합회의 청원 이유는 ‘시장파괴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이 폭등한 사실을 바탕으로 쿼타를 부여한 것과 달리 사전에 미리 위협 정도를 진단하여 쿼타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시 미국과 체결한 양해조항을 보면 세이프가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파괴하였거나 정상적인 양국간의 교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도록 위협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국섬유연합회의 청원에 포함될 제품들은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들인 면팬츠와 셔츠, 스커트, 드레스 등이며 홈 텍스타일인 타월과 시트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청원은 9월 중순 이후에 접수할 예정으로 있어 11월4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보다 5-6주 이전이 될 전망이다.업계에서는 대선에서 당선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주의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섬유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있어 이곳에서 표를 얻는 것이 부시대통령의 재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
문에 쿼타 부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