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재산세를 낮추는 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루이스 맨조 주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주택 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대신 소득세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법안은 재산세 인상이 최근 주민 여론조사 등에서 최고 관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일정한 은퇴자들에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폭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로컬 재산세 중 학교 등 교육분야 지출금을 50% 삭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적어도 3분의1 줄어들게 된다. 그 대신 학교 재정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소득세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맨조 주의원은 “연 소득이 30만달러이상인 주민에 대한 소득세율은 25% 오르게 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소득30만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체적으로 납세자가 학교 재정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부담은 3.3%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주의회는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 찬성론자들은 부유층이 교육 분야에 지출하는 소득세 비율이 1%인데 비해 하위 20%대의 저소득층은 6%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부유층을 겨냥한 특정 소득세율을 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