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간 사용하지 않는 주류판매면허의 취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볼티모어시 리커보드는 올들어 3개 업소의 주류판매면허를 ‘죽은 면허‘라며 취소했으나, 관련자들은 법규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다운타운 리틀 이태리에 피자 레스토랑을 열려던 한 여성은 명의이전을 하던 중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면허가 취소됐다. 이 여성은 이미 면허 갱신비 1,100달러를 납부한 상태였다. 주류판매면허는 최고 7만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월 리커보드는 사용되지 않는 면허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당시 리커보드는 3명의 위원이 새로 선임돼 주류 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메릴랜드는 지난 1999년 면허를 18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면허 브로커 행위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술집의 신설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의 이전 과정에 있는 면허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리커보드는 면허가 취소된 업자들은 명의이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지만, 주법규는 리커보드가 명의 이전을 허용한 후 완료까지 18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상인들은 행정적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업자 중 한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