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천명… 수사관도 200명 채용

기업·노동계 “어쩌란 말이냐” 큰 우려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주 단속이 올 한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노동자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USICE)이 불법 노동자 고용주 단속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달 이민세관단속국(USICE) 신임 부국장에 임명된 백악관 특별보좌관 출신의 줄리 마이어스는 지난 15일 취임 후 언론과의 첫 만남에서 올 한해 ICE의 최우선 목표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공표해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노동계와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마이어스 부국장은 지금까지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어스 부국장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노동자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3,000만달러를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성사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불법노동자 고용업주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CE는 업주들에게 불법노동자 고용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며 업주 단속을 위해 수사관 2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일 미 기업들의 불법노동자 고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 36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USCIS도 지난 6일 ICE와는 별도로 리얼 ID법 적용을 위해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 시스템’(SAVE)과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EEVP) 구축계획을 발표했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