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오늘부터 취업쿼타 2배확대 등‘포괄적 개혁안’논의

지연을 거듭하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심의가 2일 시작된다.
연방상원 법사위와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가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CIRA 2006)을 2일부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제출한 이 법안은 현재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를 연간 29만개로 대폭 늘리고 ‘미국시민 직계가족의 영주권신청’은 연간 48만개의 가족이민 쿼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이민쿼타를 크게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 이민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을 도입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5년 동안 합법노동을 허용하는 대신 영주권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1일 ‘테러리즘, 테크놀러지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와 ‘국경보안과 시민권 소위원회’ 공동으로 최근 미-멕시코 국경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사태를 끝내기 위한 연방 전략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일에는 국경보안 강화와 불법이민 단속을 위한 청문회를 하원과 공동 개최해 고용주의 노동자 신분확인 프로그램 확립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