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2건이 눈길을 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5일 주인이 제공한 술을 마시고 손님이 음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주인은 음주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최종 판결하였다.
비벌리 맥클라클린 대법관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파티 등 모임을 주최한 측(소셜 호스트:social hosts)은 손님의 음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1월 1일 신년 파티에 참가한 데스몬드 데소르뮤가 파티의 주인이 제공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당시 19세인 조 차일즈의 차를 들이받아 차일즈가 불구가 되자 파티를 제공한 집주인을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한편 BC법원은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형량을 두 배로 가중하는 판결을 내렸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주심 판사인 캐더린 라이언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니 우실린의 2년형이 너무 가벼운 것이라며 형량을 4년으로 가중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후에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데이빗 피렌체의 어머니 마리아 피렌체는 “아들은 젊고 친절했다”며 눈물을 훔친 뒤 “나는 아직도 형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 그러나 이 판결이 음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