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이은 北체제 ‘압살책’으로 인식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인 데 대해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탈북자 입국 허용조치는 일단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현재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머물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의 필요와 맞물리면 언제든지 대량으로 미국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전후해 강도 높게 반발했었다.

북한은 당시 북한인권법안 미 의회 통과에 즈음해 각종 매체를 동원해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의 뿌리깊은 적대감의 발로라며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아울러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공화국은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 제도이며 따라서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핵문제와 함께 고립압살 책동으로 치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을 분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나간다고 밝히는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천명해 왔다.

북한은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 대해 위조지폐 및 인권공세에 이어 자신들을 향한 ‘전방위 압박책’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북한은 미 해군 관타나모 전쟁포로 수용소 및 이라크 포로학대, 유럽 비밀포로수용소 등을 집요하게 거론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미국에 역공세를 퍼부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채택일(12.10)을 앞두고 이라크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최대 인권유린 국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1월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김경필 2등 서기관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남한과 미국의 정보기관의 공작활동’이라며 송환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만큼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남북 간 예정된 각종 회담과 행사개최 여부를 볼모로 삼아 남측의 ‘지원사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이 입체화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그간의 위폐 및 인권공세에 이어 자신들의 주민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