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민법 논의 재개
민주 맞불 제출등 49개
‘수정안 공방’ 허송땐
26일 이전 통과 어려워

이민개혁법안 입법을 둘러싼 연방 상원 본회의의 ‘수정안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회의 논의 재개 이틀째를 맞은 16일 ‘임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이민자 사면안’을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측의 21개 수정안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이에 맞선 민주당측의 수정안도 28개가 제출되는 등 이날 하루 상원 본회의에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수정안 공방전이 계속됐다.
이민개혁법안 논의재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화당 자니 아이잭슨 의원(조지아)이 제출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40대55로 부결됐다. 이 수정안은 국토안보부가 국경 안전보장을 입증하고 불법이민자 구치소를 대폭 증설하기 전에는 불법이민자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 켄 살라자르 의원(콜로라도)이 제출한 수정안인 ‘임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 불체자 사면 신속시행 법안’은 79대16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
특히 상원은 전반적으로 이민개혁법안을 26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각 수정안에 대해 2시간 논의 후 표결이 이어지더라도 50개에 가까운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여서 다음 주까지도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통과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고수하고 있으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의회 관측통들의 전망이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제출한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코닌-카일 수정안: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사면 불가
▲코닌 수정안: 사면시 불체자가 지불한 수수료와 벌금을 헬스케어 예산으로 활용
▲그래즐리 수정안: 불체자가 사면받기 위해서는 미납세금 완납 의무화
▲허친슨 수정안: 불체자 사면없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
▲세션 수정안: 사면받은 불체자의 공적 서비스 수혜 금지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