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내달초
한인회내 설치
한국정부가 오는 6월초 LA한인사회에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센터’를 개설하고 한국 정부기관과 관련한 한인 동포들의 민원해결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 이하 고충위)는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민원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LA를 비롯, 캐나다 토론토, 멕시코시티 등 미주 3개 도시에 총영사관등 재외공관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고충민원 접수 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해당지역 한인회에 개설된다.
이를 위해 ‘고충위’는 이미 LA한인회(회장 이용태) 등과 세부 의견조율을 마쳤으며 송철호 위원장이 29일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멕시코 시티(6월1일), LA(6월5일)를 순회 방문, 민원접수 센터 개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충위’ 한 고위관계자는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문제, 병역 문제 등과 같은 고충민원은 해외공관에서 접수되고는 있지만 재산권 행사, 주택, 재무, 세무, 도시계획, 호적 문제 등의 많은 민원 해결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한인회 등 한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들이 겪는 민원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고충위’는 앞으로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센터’에 신고된 민원 사항을 별도의 전담 직원이 배치돼 직접 해결에 나서며 ‘고충위’ 홈페이지(www.ombudsman.go.kr)에 재외동포 전용 온라인 민원신고 센터를 설치해 국적에 관계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고충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재외동포 민원 상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95년 설립됐다가 지난해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편입된 ‘고충위’는 행정부내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제도에 대한 민원 고충을 해소하는 기관이다.
sangmokkim@koreatimes.com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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