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청자 20% 신원조회 안해”폭로… 발급심사 강화예고

연방당국이 지난 해 전체 미국비자 신청자의 20%에 대해 신원조회(background check)없이 비자를 발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조만간 연방당국이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영주권 발급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비자발급 심사가 지난해 보다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 보안수사국 전 국장인 마이클 맥스웰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해 동안 영주권을 포함해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한 750여 만명중 약 20%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이 신원조회 없이 영주권 또는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폭로했다.
맥스웰은 계속되온 비자와 영주권 등 이민서류 적체로 인해 지난 2년간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은 적체서류 해소에만 힘을 쏟아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을 무시또는 경시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USCIS등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첫째도 고객서비스, 둘째도 고객 서비스, 셋째로 고객 서비스만을 외치며 신청자들의 신원조회 과정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지난 2월 국토안보부에서 퇴직한 맥스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측은 맥스웰의 주장은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조사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기때문이라며 그의 주장을 폄하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측은 맥스웰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국토안보부 산하 내부감사실(Inspector General’s)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불체자 사면에 반대하는 반이민그룹이 이민개혁안 입법 저지를 위해 내세운 인물이 바로 맥스웰이라며 그의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나 맥스웰의 의혹 제기로 인해 비자와 영주권 발급 전 신원조회 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목 기자>